'주택금융규제 긴급진단 세미나'…"집단대출 규제 완화해야"

집단대출 규제에 따른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 효과는 미미하지만 주택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크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주택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주최한 '주택금융규제 긴급진단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집단대출 규제 강화로 주택시장의 침체가 가속화하고 있다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정부의 가계건전성 관리는 부채 외에도 소득과 자산, 지출을 고려한 통합적 접근이 바람직함에도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에 영향력이 크지 않은 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담보대출은 가계신용의 50% 선을 밑돌아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