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과잉 생산시 공공비축 매입량 축소

쌀 과잉생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공공비축미 매입 시 적정량 생산 여부를 실적으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공공비축미 매입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공공비축제도는 양곡 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과 천재지변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가격에 양곡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쌀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 폭락을 막으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정부는 2005년부터 매년 34만~36만t 수준의 쌀을 농가로부터 매입했는데, 올해 공공비축 매입 계획물량은 총 35만톤입니다.

지금까지는 각 시·도별로 공공비축미 물량 배정시 전년도 매입실적, 재배면적, 수급안정시책평가 결과 등만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쌀 생산량이 올 초 정한 적정생산량을 웃돌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부터 물량 배정을 한 뒤 시·도별 벼의 적정생산 실적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사전에 합의된 적정생산량 이하로 벼를 생산하면, 정부가 기존 배정물량보다 더 많은 쌀을 사들이는 인센티브를 줍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