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STR의 견제구 "한국정부, SW 무단 사용 많아"

미국이 한국 정부가 미인가(unlicensed) 소프트웨어 사용이 많다고 우려감을 드러냈다.
3일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2017 스페셜 301조' 연례보고서를 내놓으며 합법적인 소프트웨어 사용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나라 가운데 하나로 한국을 꼽았다.
USTR은 한국을 비롯해 중국 마케도니아 파키스탄 파나마 대만 태국 우크라이나, 베트남 등도 미인가 소프트웨어 사용 우려국으로 지적했다.
USTR은 매년 무역법 182조에 따라 주요 교역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과 침해 수준을 평가한 보고서를 발표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발간한 보고서에서 USTR은 소프트웨어연합(BSA)을 인용해 전 세계 불법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를 2015년 기준 250억 달러(28조원)로 추산했다.
USTR 측은 "민간 기업 지식재산권 준수를 위해 정부가 먼저 합법적 소프트웨어 사용에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국은 지식재산권 우선감시대상국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우선감시대상국에 지정되면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에 대한 미국의 조사와 모니터링을 받게 된다. 올해 우선감시대상국에는 중국을 비롯한 11개국, 감시대상국에는 베트남 등 23개국이 들어갔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