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간 한국기업 일자리 창출, 국내 온 외국기업 보다 6배 많아

지난 10년간 해외로 나간 국내기업 일자리는 3배 늘어난 반면, 국내로 들어온 외국기업 일자리는 1.5배 늘어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일본,독일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규제개혁과 법인세 인하로 일자리 유치 경쟁에 돌입한 만큼 9일 출범하는 차기 정부가 파격적인 규제 혁신으로 일자리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주요국 리쇼어링 동향과 정책 시사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우리 기업의 해외 현지 일자리는 53만개에서 163만개로 3배 이상 증가한 반면, 외국투자기업의 국내일자리 규모는 20만개에서 27만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 국내로 들어온 일자리 대비 해외로 나간 일자리 격차가 2.5배(2005년) 수준에서 6배(2015년)까지 늘어난 것이다.
대한상의는 "최근 기업들을 중심으로 기업환경을 따져 투자를 결정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한국의 외국 투자 유치실적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지난 5년간(2011~2015년) 464억달러를 유치해 세계 37위에 그쳤다. 직전 5년(2006~2010년)과 비교해도 2.8% 감소해 세계평균(2.3% 증가)과 대비를 이뤘다.
반면 미국, 일본, 독일 등 경쟁국들은 규제개혁과 강력한 지원책으로 해외로 나간 국내기업을 다시 불러들이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규제 1개를 만들 때 2개를 없애는'원인투아웃'제도를 도입했고, 현행 35%인 법인세도 15%까지 인하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일본 역시 국가전략특구를 통한 규제개혁과 법인세 감면 등을 통해 생산라인을 국내로 유치했고,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전략(미래형 연구개발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이동근 부회장은 "우리도 주요선진국처럼 규제 틀 전환과 같이 기업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강영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