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시장에 정부개입 대폭 줄여야"

정부의 지속적인 시장 개입은 시장의 자생적 발달을 저해해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세계적으로 정부의 역할이 공공서비스 공급의 민영화와 민간위탁 등 시장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정부의 직접 개입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영화와 민간위탁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규제개혁을 통해 진입규제를 대폭 낮추고 대외개방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