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경유승용차 금지` 文공약에 車업계 지각변동 예고

"이제 디젤차 수명 몇년 안남았네" "곧 디젤차 제재들어가나 ㅠㅠ"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대책을 지시하면서 국내 주요 자동차 커뮤니티가 들썩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2030년까지 경유 승용차 운행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공약을 후보 시절에 내건 바 있다.
자동차 커뮤니티에서는 "디젤차 폐차 해야 하나요", "디젤퇴출?" 등 우려를 표하는 게시물부터 "디젤퇴출 만세", "[경축] 디젤 퇴출" 등 정책을 환영하는 게시물까지 문 대통령의 경유차 공약이 실현될 것을 예상하는 반응들이 연이어 올라오는 중이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으로 시장의 지각변동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6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올해 1~4월까지 팔린 수입차 7만5017대 중 디젤차는 3만8320대로 51.1%를 차지했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디젤 위주로 몸집을 불려왔던 유럽차가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파워트레인차로 전환할 것이 예상된다"며 "정책 실현이 가시화된다면 수년 간 지속돼온 수입차 성장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 BMW, 푸조 등 유럽 업체들은 디젤차 판매 비중이 수입차 업계 평균을 초과한다. 반면, 도요타·렉서스 등 일본 업체들은 가솔린, 하이브리드 엔진 위주로 오히려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디젤차 운행 금지는 수입차만의 문제는 아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3월까지 판매된 국산차 36만9419대 중 46%에 해당하는 17만830대가 디젤차다. 한국GM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부 디젤 엔진 라인업 판매량이 40% 넘어선다. 특히, 판매 모델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위주인 쌍용차는 디젤 엔진 비중이 63%에 달해 업계 평균을 훨씬 웃돈다.
우리는 그렇지만 사실 디젤차 운행 제한은 세계적인 추세다. 프랑스는 2025년 이후 디젤차 운행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독일은 2030년 이후 가솔린차까지 포함한 내연기관 자동차 전체 판매 금지를 검토 중이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미세먼지 배출의 주요인은 사업장(41%), 건설기계(17%), 발전소(14%), 경유차(11%)순이다. 산업용 시설과 설비에서 배출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경유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양이 압도적인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유차를 2030년부터 전면 금지하는 것은 시기 상조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호근 대덕대 교수는 "자동차 제조 기술이 향상되면서 현재 도로 위를 돌아다니는 자동차 중 구입 후 7년을 넘는 게 50%, 10년을 초과하는 차량이 50%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2030년부터 경유차 운행이 금지되게 된다고 하면 당장 2020년부터 경유차 판매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내수 시장이 아닌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 저하 문제도 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디젤차를 계속 생산해서 해외에 판매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한국에서는 환경 문제로 판매하지 않는 경유차를 흔쾌히 수입하려는 국가가 있을지 의문"라고 지적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디젤차 운행 금지 정책을 정교화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국내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전면 금지가 아닌 수도권 등 대도시 위주의 금지부터 시작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실제 디젤차 진입 금지를 선언한 국가들을 살펴보면, 프랑스는 파리, 스페인은 마드리드, 그리스는 아테네 등 주요 도시 위주로 정책이 적용될 예정이다.
소비자 보호에 있어서 정책 속도 조절 필요성도 제기된다. 중고차 업계 관계자는 "정책이 구체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반응이 없다"며 "하지만 사회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중고차 시장 특성상 정책 실현 후 가격 하락은 뻔한 것"이라고 했다. 실제 지난 해 중고차 쇼핑몰 SK엔카닷컴은 국내에서 폭스바겐 디젤 사태가 불거지기 시작한 2015년 10월부터 자사 홈페이지에 등록된 폭스바겐 브랜드 주요차종들의 연식별 매물 평균 시세 하락률이 평균 11.9%로 경쟁사 차종보다 3~4%p 가량 높았다고 밝힌 바 있다.
[박창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