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격으로 신설될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부에 권한을 부여해 소상공인을 불공정거래로부터 보호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연구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현황 및 대응과제'를 발표했다. 중소기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소상공인의 30.3%가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공정거래업무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 발생 현황을 파악하지 않는 등 소상공인의 문제가 소외됐다는 점이다.
정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불공정거래 정책이 주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센터에 접수된 소상공인 피해 건수도 적었는데 이는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더라도 불이익에 대한 염려와 관련 지식의 부재로 피해를 감내하고 묵인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 연구위원은 "△소상공인이 불이익에 대한 염려 없이 피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나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 △소상공인이 분쟁조정 등을 통해 쉽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정비 등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관련 정책을 크게 2가지로 추진해야한다"고 제시했다.
정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정거래
[이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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