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청년고용 2+1 지원제` 연내 시행

청년 정규직을 2명 채용하는 중소기업이 1명을 추가로 고용할 경우 연 20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고용 2+1 지원제'가 올해 안에 시행된다. 청년 창업펀드 출자액이 늘어나고 공공 노인 일자리 수당도 많아진다.
1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 요약된 '일자리 대통령 100일 플랜 13대 과제'의 세부 실천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지난 16일 완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청년고용이 재난 수준'이란 인식을 하고 있어, 당장 실현 가능한 정책을 중심으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핵심은 10조원 규모로 예정된 올해 추경 예산을 써서 실천할 수 있는 단기 추진 정책들이다. 문 대통령이 이미 밝힌 소방·경찰·부사관 등 공공부문 신규 1만 2000명 채용과 함께 청년고용 2+1 지원제 도입 , 공공부문 청년채용 할당 확대, 청년 창업펀드 지원 규모 확대, 공공 노인 일자리 수당 증액이 올해 시행된다.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과 여성 고용 우수기업 조세 감면 등 법 개정사항과 법정근로시간 68→52시간 단축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한편 '일자리 100일 플랜'과 별도로 올해 추경은 민생과 관련한 정책이 많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추석때 저소득층에 수십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원하는 방안이 준비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기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받는 저소득 가구 240만명이 대상으로 한 가구당 30~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가 추경안과 함께 논의해 법 개정에 동의해야 실현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석탄발전 축소·LNG발전 확대'라는 미세먼지 대책 후속으로 유연탄 세금을 늘리고, LNG에 붙는 부과금 ·세금 등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LNG 발전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낮춰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떠안게 될 전기료 인상 부담을 사실상 제로(0)로 만드는 게 목표다.
[조시영 기자 / 고재만 기자 / 김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