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벤처부 승격 환영…근로시간·최저시급 단계적 추진을"

새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을 두고 중소기업인들과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영역별로 신중하고 단계적인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IBK경제연구소 주관으로 최근 열린 '중소기업정책 변화를 바란다' 좌담회에서 토론패널들은 새 정부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대를 표시하면서도 분야별로 이견을 제시했다. 기존의 중소기업청을 장관급 부서인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고 대·중소기업 상생 강화 방안은 환영하지만 약속어음 폐지, 근로시간 단축 등 영역에서는 중소기업계의 현실을 감안해 속도조절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중소기업청을 장관급 부처 '중소기업벤처부'로 승격하는 방안에는 모두 공감을 표시했지만 승격 이후 내실을 기해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만 본부장은 "중소기업 열 곳 중 9곳이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여느 때 보다 높은 건 그간 중소기업계가 요구했던 정책 대부분이 반영돼 있기 때문"이라며 "공약에 그치지 말고 국가기획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중소기업 정책이 핵심 어젠더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중기청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산재했던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이관하는 작업에도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은 "여러 부처의 일을 전부 끌어모은 공룡부처가 탄생하면 관료제 특유의 폐단이 나올 수 있다"며 "부처 승격 이후 핵심업무에 집중하고 다른 업무는 타부처와 유연하게 협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중소기업간 상생의 문제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더불어 상생문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광춘 대표는 "대·중소기업 관계의 핵심은 동반성장 과정에서 어떻게 이익을 공유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와 협력이익배분제 도입 같은 법·제도 외에도 대기업의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키도록 할지 상생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병화 성남산업진흥재단 회장도 "하청 중소기업의 기술정보를 대기업이 빼내 다른 협력사에서도 유사 제품을 만들게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주도로 '특허은행'등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 취지는 동의하나 중소기업계가 처한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약속어음 폐지, 근로시간 단축 등 의제는 중장기적인 로드맵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고대진 IBK경제연구소장은 "약속어음이 담보능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에 유용하지만 상환청구권 문제나 자금회수 어려움 등의 역기능이 많아졌다"며 "약속어음 폐지에 따른 상거래 위축을 대비하기 위해 팩토링 제도, 특별보증·신용 제공 등을 확산시키면 유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최저시급 인상 문제도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대기업을 구분해서 연령별, 사업장 규모 등 별도로 구분해 기준을 적용해야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근로 시간 단축 문제에 관해 정광춘 대표는 "대기업과의 납기를 지켜야하는 환경에서는 근로시간 축소 법제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대기업이 하청 중소기업과 일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근로시간 단축은 요원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