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정자문위원장 "벤처 창업 붐 일으켜 일자리 창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24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모두 발언을 통해 "벤처창업 열풍을 일으켜서 좋은 일자리 만들어내는 일들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새 정부는 경제 사회 정책의 최우선을 좋은 일자리 창출에 두고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며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과 중소기업 혁신 투자 지원,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일자리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 육성,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서비스산업 육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고용 없는 성장 구조와 굳어진 경제 체질 바꾸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3년 이내에 되면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정기획위는 기재부에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하게 마련해달라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표 위원장은 "정부가 '모범 고용주'로서 공공부문에서부터 일자리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은 해야 하고 이를 위해 당장 추경이 시급하다"며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 부문 등에서 지방정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여지가 많다,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업무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빨리, 6월 임시국회 안에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다"고 말했다. 당장 6월 추경예산 편성을 추진하는 셈이다.
추경규모는 아직 미정이지만 재원은 국가부채를 늘리는 국채발행 없이 초과세수만을 활용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을 통해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집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기재부 업무보고에는 6월말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로드맵은 공무원과 비공무원을 모두 포함해 공공부문 일자리 현황 및 추가 필요인원을 조사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와 관련해 정기준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공약이 (성과연봉제) 폐지였으니까, 아무래도 그대로 생각을 하는 것 같다"며 성과연봉제 폐지 시 기존에 지급된 성과급여에 대해서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 노조 입장도 중요할 것 같다"고 답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이날 기획재정부에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외교부 등 7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진표 위원장은 경제2분과 중소기업청 업무보고 모두 발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겠다고 밝혔으므로 중기청 직원들은 국민의 기대에 걸맞게 변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고용유발계수나 생산성이 떨어지고 성장해도 고용이 늘지 않는 것은 중소기업이 제대로 동반 성장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면서 "중소기업이 결국 혁신형 투자로 생산성을 높여야 일자리가 늘어나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 대기업 100개 중 80개는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것일 정도로 경제가 노쇠한 상속자의 나라라는 평가가 있다"면서 "창업을 활발히 해 상속자의 나라가 창업자의 나라로 바뀌어야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정기획위는 또 효율적 국정과제 수립을 위해 재원소요 부분을 종합검토할 '재정계획수립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승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