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운전자들은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는 반응입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평촌의 한 주유소.
정부의 유류세 10% 인하 조치에 따라 휘발유값은 리터당 82원, 경유값은 58원 내렸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성에 차지 않는다는 표정입니다.
인터뷰 : 김봉철 /경기도 평촌
- "80원 가지고는 체감을 못하겠어요. 한 150원에서 200원은 내려야 정말 기름값이 낮아졌구나..."
정유사 직영 주유소들은 일제히 기름값을 내렸지만, 개인 주유소들은 상당수가 기름값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유류세가 인하되기 전에 받아놨던 재고물량을 우선 팔아야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개인 주유소 사업자
- "1~2원 낮추는 것도 아니고 82원(휘발유), 58원(경유) 낮추는 건데..양으로 치면 많이 갖고 있는데는 엄청난 손해죠."
재고 물량을 소진하는데는 통상 2~3주가 걸리기 때문에 일반 주유소들이 기름값을 내리는데는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국제 유가의 가파른 상승세도 세금 인하효과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인터뷰 : 구자권 / 한국석유공사 해외조사팀장
- "수급 상황으로는 더 오를 요인은 없지만, 미국의 추가 금리인하와 달러 약세로 인해 국제유가가 추가 상승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국제 유가의 상승 폭이 유류세 인하 폭보다 클 경우 정부의 세금 정책은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 이달석 /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계센터장
- "일단 정부는 세수 확보때문에 유류세를 무한정 내릴 수 없고, 장기적으로는 국제유가가 오르면 그것을 국내 기름값에 반영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게..."
정부가 고유가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는 승용차 요일제 민간확대와 찜질방 등의 심야 영업시간 단축, 심야 네온싸인 제한 등의 조치도 업계 종사자들의 반발로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김형오 기자
- "국제 기름값이 뛸때마다 세금을 낮추거나 사용을 강제로 억제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결국은 우리 경제가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