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운용방향에서 올해 성장률로 6%를 고수했습니다.
갈수록 대외여건이 안좋아지고 있지만 내수확충 등을 통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윤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70억 달러 수준의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세계경제가 10년간의 호황 끝에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 역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판단입니다.
6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던 목표도 35만개로 낮췄습니다.
하지만, 6% 성장 만큼은 여전히 고수했습니다.
비록 6%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표현을 사용하긴 했지만, 달성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인터뷰 : 강만수 / 기획재정부 장관
-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 마련하면 4.8% 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법인세 인하 등 공격적인 감세와 각종 기업 규제완화를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공기업의 투자를 예정보다 앞당겨 시행하면 내수진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인식은 다릅니다.
인터뷰 : 한상완 / 현대경제연구원 거시경제본부장
- "대외경제 여건이 안좋다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신정부가 성장보다 안정쪽에 무게를 두고 정책을 추진해도 국민이 이해할 것이다"
국내외 경제연구기관들은
윤호진 / 기자
- "정부가 6% 성장을 고집하며 무리한 경기부양을 할 경우,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윤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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