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노사협의 통해 방식 정하라"

↑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한주형기자]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겸 대통령 정책특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 "혼란이 없도록 큰 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며 "직접고용, 무기계약직 전환, 자회사 설립 등 구체적인 방식은 공공기관장이 노조(근로자 대표)와 협의해 결정하게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9일 서울 창성동 정부종합청사 별관 4층 일자리위 사무실에서 만난 이 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을 실천하려는 일선 공공기관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설명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큰 원칙은 정해주되 기관별 업무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각 공공기관이 결정하면 된다"며 "정부가 강압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해당기관 업무처리 효율성, 근로자 처우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위는 노·사·정 및 청년·여성 등 각계각층 대표 30명이 위원으로 참여해 일자리 창출과 임금격차 해소 등과 관련한 해법을 모색하는 기구다.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시절 더불어민주당 비상경제정책단장으로서 '경제책사' 역할을 한 이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일자리위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바 있다.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다.
이 부위원장은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서도 "강압적으로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사회적 합의와 국회 입법을 통해 예측가능하게 추진하겠다"며 "민간부문은 기본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형식으로 갈 것이다. 다만 과도하게 비정규직을 사용하면 패널티를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일자리위는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확대하는 동시에 비정규직 억제를 위해 사용사유를 제한하거나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기업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최근 청와대와 국가기획자문위원회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을 질타한 것에 대해 이 부위원장은 "우리는 소통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과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경총이 먼저 치고 나간 것 같다"며 "문 대통령이 민간부문에 대해서 아직까지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미리 안 된다고 경총에서 나온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10조원 규모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 "추경 편성요건 중 하나가 대량실업인데 지난 4월 청년실업이 11.2%로 통계작성 이래 최고 수준"이라며 "사실상 청년실업자 수가 3개월 연속 120만명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시영 기자 / 나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