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LTV·DTI 환원 신중히 검토…필요시 안정조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에 대해 동향을 모니터링 한 뒤 필요하면 안정조치를 강구하겠다고 5일 밝혔다. 완화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을 환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추이를 봐가며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 현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주택시장 동향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안정조치 등을 강구할 계획"이라며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LTV·DTI를 이전 수준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증가 추이를 봐 가면서 규제 환원 시 경제적 파급효과 등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충분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가계부채가 최근 2년간 빠른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가계부채 증가는 LTV·DTI 규제 완화 외에도 저금리 기조, 주택시장 호조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후보자는 "금융기관 건전성, 가계상환능력 등 전반적인 건전성은 양호하다"라며 "가계부채가 당장의 시스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단기적으로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수 이내로 안착시켜 나가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로드맵 세부방안 마련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소액·장기연체채권 정리, 고금리 이자 부담 완화 등으로 서민·취약계층의 상환부담도 덜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