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가 현 정부 들어 경제단체로는 첫 목소리를 냈다. 무역협회는 7일 수도권 규제완화와 4차 산업혁명 특별법 제정 등을 골자로 한 무역업계 정책제언을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를 짜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달했다.
무협은 이날 '기업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무역업계 정책제언' 보고서에서 ▲수출 구조혁신 ▲보호무역주의 대응 ▲기업 경쟁력 제고 ▲4차 산업혁명 촉진 ▲서비스산업 활성화 등 5대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수출·통상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규제 완화, 기업 투자, 서비스 산업 활성화, 4차 산업혁명 액션플랜 등 종전 재계가 가려워하던 부분까지 고루 담아 눈길을 끌었다.
김정관 무협 부회장은 "지금은 만성적인 저성장 구조에서 벗어나 우리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라며 "중국 등 주요 경쟁국에서 허용되고 있지만 국내법상 묶여 있는 각종 규제는 하루 빨리 완화해달라"고 말했다. 재계는 비정규직 전환 등을 놓고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무역협회가 앞장섰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무협 정책과제 전격 제안 왜?
무협이 정책제언 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수출 등 경제 불씨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 발목을 잡고 있던 규제가 해소되면 한국이 공격적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7일 무협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수출이 한국 경제성장에 미치는 기여도(수출 증감액/실질 GDP 증감액x100)는 62.8%에 달했다. 결국 한국 경제를 떠받친 가장 큰 요인은 수출이라는 얘기다. 수출 기여도는 지난 2015년 -2.6%까지 떨어졌지만 지난해 바닥을 짚고 41.6%까지 회복됐다. 이 때문에 무협은 수출을 국정과제로 설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결국 수출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처방이다.
안근배 무협 본부장은 "통상 제조업 수출만 무역으로 생각하지만 앞으로는 콘텐츠·게임·영화 등 서비스업이 무역의 핵심 부문이 될 것"이라며 "서비스업, 스타트업 등 내수 활성화 대책은 잠재 수출 기업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과제로 담았다"고 말했다.
◆리쇼어링 정책 다시 짜야
실제 정책제언에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한 리쇼어링(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확대, 신산업 상품과 서비스를 마음껏 실험할 수 있는 샌드박스(규제 프리존) 설정, 스타트업 창업 생태계 구축 등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대거 포함됐다.
국내 투자와 일자리 기반이 튼튼해지면 수출도 건강해질 것이라고 본 것이다. 기존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과감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무협은 "해외 진출기업이 양질의 제조·연구개발 인력을 수혈받을 수 있도록 수도권 제조시설 설립을 허용하고 자금 지원, 법인세 감면에 나서야 한다"며 "대기업이 국내 복귀할 때도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주력 기업 복귀를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4차 산업혁명 특별법 제정 등 국가 차원에서 신산업 지원에 공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점도 역설했다. 법 제정을 통해 4차 산업혁명 관련 범부처 담당 조직을 만들고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이 특정장소(샌드박스)에서 규제 없이 상품과 서비스를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통상 정책과 관련해서는 민관 합동 통상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중국·인도·아세안 등 신흥국과 자유무역주의(FTA)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할 것을 제안했다. 또 여러 부처에 흩어진 수출지원 제도를 모아 국무총리실에 '수출 지원 총괄위원회'를 만들고 예산과 사후 관리를 총괄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안 본부장은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유가 하락 등 대외 악재 속에서도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며 "새 정부가 이런 중요한 시기에 통상 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 30대 그룹 관계자는 "균형잡힌 정부 정책을 수립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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