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물꼬, 다자간 경제협력으로 풀어야"

남북경협의 물꼬를 다자간 경제협력으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자 간 경제협력을 통해 주변국 이해관계를 한반도까지 확대시키면서 남북경협을 이어가야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12일 발표했다.
김상훈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과 중국 간 패권경쟁이 고조되면서 한반도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통해 국제사회 위기를 고조시키며 남북관계 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지정학 위기가 심화되면서 햇볕정책 추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지역의 지정학적 변화 외에 지경학적 환경도 변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미국의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강조로 지역 경제협력 구조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고 러시아의 극동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주변국의 이해관계가 집중되고 있다"며 "역내에서 형성되는 다자협력에 적극 참여해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확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우선 역내에서 진행되는 다자간 경제협력에 적극 참여하고 주변국의 이해관계를 한반도까지 확대시키면서 남북경협을 이어가야한다"고 제안했다.
다자간 경제협력을 먼저 추진해 한반도를 역내 평화경제구조에 묶는 것이다.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복원, 한국의 러시아 극동선도개발구 진출, 한·중·러·일이 참여하는 북극항로 공동 개발 등 다자협력 사업 등이 가능하다.
다자간 경제협력이후 이뤄질 남북경협은 생산과 소비가 고밀도로 형성·연결되는 가치사슬 형성을 목표로 해야한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 내 생산 및 소비구조 형성을 위한 생산구조 형성 및 인력개발을 남북경협의 목표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1단계: 생산력 회복을 목표로 북한 내 경공업 시설 및 인력 활성화를 통해 주민생활 안정 도모, 유휴 시설 및 노동력을 공식부문으로 흡수 △2단계: 생산구조 재건·형성을 목표로 기술 및 인력 고도화, 산업화 토대 구축을 통해 산업 내 및 산업 간 생산구조 형성 △3단계: 생산구조 안정화를 목표로 수출형 생산기지 형성을 통해 동아시아내 분업구조에 편입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다자협력이 진행되는 동안 남북경협 재개를 대비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며 "개성공단 사업 재개 및 고도화를 위해 입주기업에 대한 적극적 피해보상, 임금지급 제도 개선,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을 위한 대외협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