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벼르는 김현미 후보자 "공공성 부족"

↑ 사진=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전 정권의 주거복지 정책인 기업형 임대주택, 즉 뉴스테이 사업의 공공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사업계획도 다시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실이 제출받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뉴스테이는 규제 최소화, 택지·세제·기금지원 등의 특례에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시세와 유사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미미해 공공성이 부족한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금까지 드러난 공공성 부족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를 개편하고,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뉴스테이는 그동안 저조했던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정부 재정부담 절감, 민간 유휴부지 활용 등 긍정적 효과도 있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2015년 시작된 뉴스테이는 올해까지 3년간 15만호 부지확보, 8만5천호 영업인가, 4만호 입주자 모집 등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달 8일 기준으로 부지확보는 10만2천호, 영업인가는 4만9천호, 입주자 모집은 2만2천호를 달성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