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자치분권·균형발전도 4대 국정과제 포함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일자리창출, 4차산업혁명 선도, 인구절벽해소에 이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4대 국정과제로 선정·추진한다.
19일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여러 부처가 연관된 대형 복합과제 중 4대복합·혁신과제로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선정했다"며 "4대 복합·혁신과제는 중요성과 상징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별도의 추진조직을 구성해 종합·관리함으로써 추동력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6월 7일자 A1면 보도
국정기획위는 4대복합혁신과제 추진을 위한 별도의 조직으로 '일자리위원회'와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운영하고, 인구절벽해소에는 기존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컨트롤타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4번째 과제로 선정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혁신 컨트롤타워는 기존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돼 왔던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지역발전위원회'를 통합한 가칭 '지방분권·균형발전위원회' 설립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국정기획위에 지방분권 실현 방안 가운데 하나로 지역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분권·균형발전위원회'를 연내 설립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아울러 새 위원회에는 연예산 10조원에 달하는 지역발전특별회계에 대한 조정권한을 부여해 실질적인 권한 강화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관련해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앞선 인사청문회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시대적 소명"이라며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수도권에 편중된 자원을 골고루 나누는데 사명과 임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전국민이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 공약을 강조한 바 있다. 공약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지방재정분권 실현 ▲주민참여확대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등을 약속했다.
한편, '자치분권, 지역균형발전'은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부터 강조하던 국가 의제로 새 정부도 같은 기조 아래 이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진영태 기자 / 김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