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준조세 부담 여전한데 인하 압박까지" 볼멘소리

"준조세는 준조세대로 내라고 하고, 통신료는 통신료대로 인하하라니 너무한 거 아닙니까?"
22일 오전 국정기획자문위가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하자 통신사 한 관계자는 "전파사용료, 주파수 대금 등 준조세 성격 부담이 여전한 가운데 통신료 인하까지 정부는 통신사업자만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소비자가 내는 통신비에는 이동통신 3사가 정부에 납부하는 주파수할당 대가와 전파사용료가 포함돼 있다. 정부가 이통 3사로부터 받은 주파수 할당 대가는 지난 3년 동안 3조 430억원에 달한다. 주파수 경매제가 도입된 2011년 이후부터 치면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경매 대금은 총 5조 6410억원에 달한다. 전파사용료는 이통사가 가입자 수에 비례해 정부에 내는 돈으로 통상 분기별로 가입자 1인당 2000원씩 부과된다. 지난해 기준 SK텔레콤은 약 1192억원, KT는 700억원, LG유플러스는 502억원을 부담했다.
통신사에서 거둬들인 이런 자금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재원이 된다. 기금은 정보통신기술(ICT) 이용자 보호를 위해 쓰여져야 한다. 하지만 실제 내역을 살펴보면 터무니 없을 정도다. 올해 두 기금 지출 예산 1조3797억원 가운데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직접 지원 사업에 배당된 금액은 1.8%인 260억 원에 불과하다. 직접 지원 사업에는 소외계층 통신접근권 보장, 농어촌광대역망 구축, 사이버폭력예방 지원 등이 포함된다. 인프라 조성으로 범위를 넓혀도 전체 예산의 15.1%인 2085억원에 그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주파수 할당 대가와 전파사용료가 실제 이용자들 통신이나 방송서비스 부담을 증가시키는 준조세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며 "정부에서 통신비 인하를 합리적으로 추진하려면 강제 영업지침을 내리는 것보단 세금 인하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통신사 관계자는 "높은 낙찰가를 제시해야만 원하는 주파수를 얻는 현행 경매 제도에서 통신비 요금 인하 여력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전문가는 전파사용료 등이 도입 취지에 맞게 국민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쓰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전파사용료나 주파수사용료 등이 포함된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사용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실제 국민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