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코레일-SR 통합 검토 착수

국토교통부가 수서고속철(SRT) 운영회사인 SR과 코레일 통합 문제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28일 "사회적으로 논의가 불거지고 있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철도 경쟁 체제 도입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들여다 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SR 도입 취지를 고려하면서 공공기관 지정 여부에 대한 검토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한 "SRT 경쟁 도입으로 요금인하 등 긍정적인 측면과 철도공사 경영 악화 등 부정적인 측면이 모두 있다"면서 "현행 경쟁체제의 장·단점을 종합 검토해 경쟁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해 12월 운행을 시작한 SRT가 불과 6개월 만에 검토 대상에 들어가면서 향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SR 출범으로 철도 경쟁 체제가 들어서면서 코레일이 철도 요금을 인하하고 서비스 개선에 나서면서 소비자에게 편익이 돌아간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코레일은 실제로 지난해 10월 SRT 운행을 앞두고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고 할인율을 대폭 높여 주목을 끌었다. 코레일은 강남권에서 출발하는 황금 노선을 SR에 내줘 애초부터 불공정한 경쟁이었다며 볼멘 소리를 하고 있어 향후 TF 안팎에서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SR은 코레일의 지분이 41%로 가장 많고, 사학연금(31.5%)· IBK기업은행(15%)·산업은행(12.5%)이 나머지 지분을 갖고 있다. 당초 SR은 민간이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철도노조의 극렬한 반발로 코레일 자회사로 출범했다.
[김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