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의 경제학] 신정부엔 지금 에너지 전문가가 없다

"문재인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원자력 전문가는 커녕 에너지 전문가가 한 명도 없다. 도대체 누가 탈원전·탈석탄 정책을 주도하는 건지 궁금하다."
에너지 전공 대학교수 230명으로 구성된 '책임성 있는 에너지 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교수 일동'(에너지 교수 일동)에 소속된 서울 시내 한 대학의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28일 매일경제신문과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에너지 교수 일동은 최근 성명서를 내고 "소수 비전문가가 속전속결하듯 에너지 정책을 주무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데 이어 여권 내에서도 "탈원전·탈석탄 정책이 당정 협의 없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올해 제8차 전력수급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너무 급진적인 측면이 있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며 "현재 탈원전·탈석탄 정책은 대선 캠프에서 일했던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 출신이 주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등 '탈핵 에너지 전환 로드맵' 공약을 주도한 브레인으로는 환경단체 출신인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등이 거론된다.
여권과 원자력 학계·업계에서는 이들이 원자력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소장와 양 처장은 환경운동가 출신이고, 김 교수는 의대에서 미생물학을 가르치고 있다. 이 소장과 김 교수는 지난 2일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의 업무보고 때 배석하면서 외부에 존재가 알려졌다. 당시 국정기획위는 "문 대통령의 에너지 공약을 만드는데 관여했다"고 소개한 바 있다. 이 소장과 양 처장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김 교수는 탈원전 정책을 주로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 캠프의 환경에너지팀장을 맡았던 김좌관 부산카톨릭대 교수도 핵심 브레인 중 1명이지만 이명박 정부 때부터 4대강 사업에 관심을 갖고 활동해 온 '강' 전문가다. 현재 국정기획위 자문위원이지만 에너지 정책을 다루는 경제2분과가 아닌 사회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다. 에너지 전공의 한 교수는 "탈원전·탈석탄 같은 중요한 에너지 정책을 다루는 경제2분과에 에너지 전문가가 1명도 없다"며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 여부를 인기몰이·여론몰이식으로 결정하자는 아이디어가 누구에게서 나왔는지 정말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고재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