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가 우리나라에만 유리한 불공정 무역이라고 주장하며, 자동차와 철강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미국은 이 두 분야에서 정말 우리보다 손해를 봤을까요?
알고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 기자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간 불공정 무역의 대표적인 사례로 자동차와 철강을 콕 집었습니다.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무역 장벽과 중국산 철강의 우회 덤핑 등으로 대 한국 무역적자가 커졌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미국의 기업들도 상호호혜적 원칙에 기반해 (한국에 자동차를) 팔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지난 5년간 12% 정도 는 반면, 미국 자동차 수입액은 같은 기간 37%나 급증했습니다.」
전체 수출액만 놓고 보면 여전히 우리가 많지만, 관세 철폐로 인한 수출 증가폭은 미국이 3배 이상 앞서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미국산 자동차의 비관세장벽도 마찬가집니다.
「우리나라의 연비 규제는 리터당 17km 이상으로 16.6km의 미국보다는 다소 까다롭지만, 유럽은 18.1km, 일본도 16.8km여서 불합리한 규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 인터뷰(☎) : 김태년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
- "FTA 효과 말고는 다른 방법으로 (미국산 자동차 수입 증가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봐야 합니다."
중국산 철강의 우리나라를 통한 우회 수출 역시 전체 수출 물량의 2%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통상문제전담반을 구성해 재협상 카드를 꺼낸 미국의 진의를 파악해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