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규제 완화, 감당 가능한 속도·폭으로"

금융 부문의 규제 완화는 금융회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와 폭 내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금융연구원 이건범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금융 부분의 규제 완화가 금융회사들의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금융 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영향 을 검토해 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금산 분리 완화는 충분한 감독 대책을 수립한 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