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경제정책방향 내주 발표…경제 패러다임 변화"(종합)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우리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 양극화 심화 등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어서 근본적 대처가 필요하다"며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도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다음주 화요일(25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목표로 해서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해왔다"면서 "수요 측면에서는 소득과 일자리 중심, 공급 측면에서는 혁신 경제라는 두 개의 축으로 우리 경제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와 관련해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이를 구체화하면서 일부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 지향점과 방향, 거시정책, 산업과 금융, 인적자원과 복지까지 포함해서 담을 수 있도록 오늘 토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원대책과 관련해 증세 필요성이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5개년 100대 과제를 보다 보니 무거운 짐이 주어졌구나 느꼈다"면서 "(그러나) 재정당국에서 내놓은 재원조달방안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178조원에 이르는 재원 중 60조원 정도를 초과세수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김 장관은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소득세 최고구간은 조절하겠다 했고, 법인세율도 우리 경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너무 약한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민들에게 우리 경제 현실을 정확히 알리고 좀 더 나은 복지 등을 하려면 형편이 되는 쪽에서 소득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정직하게 해야 한다"면서 "해내지도 못하는 지하경제 양성화, 이런 얘기 말고 소득세율 조정 등 증세 문제를 갖고 정직하게 얘기하고 국민 토론을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세율 역시 이명박 정부 시절 인하했지만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은 만큼 최저한세 도입에서 나아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표 걱정한다고 증세문제 얘기 안하고 복지는 확대해야 하는, 언제까지나 이 상태로 갈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 "새 정부의 재정운용 큰 계획을 짜는 시기인 만큼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법인세와 소득세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며 "재정당국이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도 있으니 같이 얘기해보는 걸로 하자"고 답변했다.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김 부총리는 "김 장관 외에 참석자들 서너분이 법인세 소득세에 대한 증세와 관련해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취지는 동감하는데 시기적으로 국정과제나 경제정책방향을 국민들이 알고 추진하는게 좋겠다는 말씀도 계셨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는 경제장관들이 격의없이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자리"라며 "오늘 열띤 토론이 있었는데, 일요일 경제현안간담회를 열어 오늘 나왔던 이슈를 다시 논의한 뒤다음주 화요일(25일)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