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 경제정책방향, 기업활성화 대책 빠졌다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사람 중심 경제'를 공식화했다. 가계 소득과 일자리 확대로 내수를 활성화해 경제 성장의 원천으로 삼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혁신 중소기업 육성·4차 산업혁명을 통해 경제 체질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규모 고용과 투자를 통해 장기 성장을 이끌 수 있는 기업 활성화 방안은 사실상 빠져 있다. 경제적 파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나눠갖도록 해서 성장을 이끌겠다는 발상이다. 재정 지출을 크게 늘리면 경제 성장률을 일시적으로 끌어올릴 수야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2%대로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엔 역부족일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정부 출범 이후 77일만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들로만 구성된 첫 국무회의를 갖고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확정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은 우리 경제정책 기조가 될 것이고 경제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대전환하는 선언"이라며 "사람중심 경제라는 목표와 일자리 중심 경제,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정책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전 부처가 공유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힘모아 나가자"고 말했다.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은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한국 경제 고질병 극복을 위해 가계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수요 확대 정책과 중소·벤처기업들의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그리고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공정 경제 정책으로 구성됐다.
소득주도 성장은 주거·의료·교통·통신·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고 최저임금 인상, 기초생활보장, 고용보험 제도를 강화해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을 끌어올려 내수를 활성화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우체국, 경찰서같은 공공청사를 주상복합으로 개발해 임기내 2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청년에게 공급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일자리 중심 경제를 위해 예산·세제·정책금융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일자리를 늘리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더 주고, 고용을 늘린 기업의 세금과 정책자금 금리를 깎아준다. 혁신 성장 정책은 중소기업이 공동 출자해 '협업전문회사'를 만들면 정부가 성장성이 높은 회사에 파격적인 지원을 하는 등 중소·벤처기업 위주다.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으로 3년만에 3%대 성장 복귀(3.0%)를 예상했다. 하지만 2.8~2.9%대로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장기 성장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양극화 문제에 혁신적이고 강도 높은 해결 방안을 담고 있지만 저성장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며 "소득주도 성장에 기대를 많이 하기보다는 산업에서 성장동력을 찾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 발표에서 기업들을 위한 인센티브로는 '일자리 지원세제 3대 패키지' '상생협력 지원세제 4대 패키지'처럼 사실상 정부 정책을 따르라는 '압박용' 정책만 일부 담겨있을 뿐이다.
[조시영 기자 / 강계만 기자 / 김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