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개정을 위한 공동위원회를 워싱턴에서 열자는 미국의 요구에 장소는 서울에서, 경제적 효과를 먼저 분석하자고 역제안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요청을 받은 쪽이나 양측이 합의한 장소에서 개정 협상을 한다는 기존 협정문에 따라 역제안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상교섭본부 설치 등 정부 조직 개편이 완료된 이후 적절한 시점에 논의하자는 내용도 답신에 포함했다고 설명해 미국 측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이 우리 정부의 답변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의제를 놓고 치열한 물밑 협상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 인터뷰 : 여한구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
- "우리 정부는 한미 FTA는 상호 호혜적이었다고 보고 있기에 양국 전
▶ 인터뷰 : 이동복 /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실장
- "미국이 과거 협상을 타결할 때 미국이 들어주지 않았던 부분, 비자 쿼터 문제나 협정문 안에 수입 규제를 남발하는 조항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항 도입을 강하게 요구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