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 2024년 개통…나랏돈 투입 논란 왜?

【 앵커멘트 】
제2의 경부고속도로 알려진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애초 일정보다 빠른 2024년 개통됩니다.
나랏돈을 투입해 개통시기도 빨라지고 통행료도 낮아졌는데, 정작 시장의 반응은 씁쓸하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김경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 구간.

의정부에서 양주 IC 구간은 15km밖에 안 되지만, 통행료는 3,000원에 달합니다.

「남부 구간 전체 91km의 통행료가 4,600원인 점을 감안하면, 무려 5배나 높습니다.」

북부 구간은 민간자본으로 건설됐는데, 1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연 48%의 이자를 챙기는 꼼수를 부리면서 통행료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 인터뷰 : 유재택 / 운전기사
- "아무래도 남쪽 갈 때보다 북쪽 갈 때가 요금이 항상 더 나오는 것 같거든요.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고…."

「민자사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도로공사에 맡겨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통행료는 9,200원에서 7,700원으로 16% 떨어지고, 개통 시기도 1년 6개월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인터뷰 : 김정렬 / 국토교통부 도로국장
- "이 노선의 국가적인 상징성이 크고 미래 시대를 대비한 스마트 하이웨이의 핵심적인 전략적 거점 사업이 될 것입니다."

애초 이 사업은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민간자본 참여로 진행됐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나랏돈 투입으로 두 달 만에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소비자 부담은 덜게 돼 다행이지만, 대통령의 눈치만 살핀 국토교통부의 신뢰성은 금이 가게 됐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