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이주열 회동 "기준금리 조정은 한은의 고유권한"

↑ 김동연 경제부총리(오른쪽)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북핵 리스크에 따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만나고 있다. [사진 = 김재훈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준금리 조정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고유 권한"이라며 "정부 당국자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현행 기준금리 1.25%인 상황은 문제"라고 언급하며 시장에 혼란을 준 상황을 작심 비판한 것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와 오찬 회동을 갖고 이 같이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에는 누가 됐든 그런(금리 인상) 얘기를 구체적으로 한다면 한은 독립성에 좋은 얘기가 아니다"며 "시종일관 금리 문제는 통화 당국에서 독립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총재도 "(이 문제와 관련해) 부총리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부총리와 이 총재는 지난 6월 13일 부총리 취임 이후 두 달 여만에 처음으로 만나 북한 미사일 도발 등 국정 현안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경제 전반에 대해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얘기했다"며 "국제 경제 동향 문제, 금년 하반기 경제 운영 문제, 성장에 대한 문제, 부동산 문제, 가계부채에 관해 얘기했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 리스크로 경제에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김 부총리와 이 총재는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신속히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김 부총리는 "한은의 협조를 받아 여러 가지 시나리오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경제활동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리스크가 잦아든 뒤 양대 경제 수장이 만나 실기했다는 질문에 대해서 이 총재는 "북한 리스크가 불거진 후 실무자끼리 정보 교환은 다 했다"면서 "늦었다는 말씀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내 실물경제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와 상당 규모의 외환보유액 등 우리 경제의 기초 여건이 양호한 점을 감안하면 아직 과도하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만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재부와 한은은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서도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가계부채대책을 8월 말 발표할 예정이었다"면서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간에 (발표 시기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규식 기자 / 김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