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전투 개시] 재계 "자동차·철강 수출 타격 우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논의가 시작되며 앞으로 협상 방향을 놓고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자동차·철강 등을 미국이 무역적자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국내 관련 업계는 FTA 개정으로 수출에 타격을 입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졌다. 개정 여파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은 자동차·부품업계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22일 "중국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과 노조 파업 등 악재가 가중된 상황에서 미국 수출길마저 막히면 경영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다"고 한숨을 지었다.
지금까지 자동차 업계는 FTA를 통해 무관세 수출을 했지만 개정 여부에 따라 제동이 걸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자동차 미국 수출 관세는 지난 2012년 FTA 발효 뒤 4년간 2.5%가 적용됐다가 지난해 1월부터 철폐됐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미국 자동차 수출액은 지난해 기준 155억달러로 미국의 한국차 수입액(17억 달러)의 9배에 달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FTA 이후 한국차 수입 규모가 크게 불어났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이에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하는 FTA에 따른 자동차 무역 불균형에는 오해가 있다"고 반박했다. 최근 자동차 대미 수출 속도는 급격히 둔화됐다. 최근 5년간 한국차 대미 수출은 연 평균 12.4% 느는데 그쳤지만 미국차의 한국 수출은 평균 37.1% 늘었다. 지난해 관세 완전 철폐 이후 한국차 수출은 전년 대비 9.6% 줄어드는 등 오히려 FTA 효과를 크게 보지 못하고 있다는게 업계 항변이다.
재계 일각에서는 최근 미국 반덤핑 관세 공세가 집중된 철강 수출을 염려하는 시각도 나온다. 하지만 보다 세밀하게 따져보면 이번 FTA 개정과 철강은 직접적인 연관성은 적다는게 업계 얘기다. 철강은 지난 2004년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무관세 원칙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는 "FTA 협상 핵심은 관세 철폐"라며 "2004년 이후 한미 모두 철강 수입관세가 없어져 개정에 따른 영향은 적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전자·반도체 업계도 1997년 WTO 정보기술협정에 따라 무관세를 적용받아 개정 파급력이 제한적일 전망이다.
다만 한미 FTA 개정과는 별개로 미국 내 보호무역주의 압박이 커지고 있다는게 최대 부담이다. 철강업계는 금명간 발동될 것으로 점쳐지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를 잠재된 '폭탄'으로 보고 있다. 232조는 미국 상무부가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하는 수입 품목을 조사해 관세 부과·수입 제한까지 단행할 수 있는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카드다. 현재 트럼프 정부는 중국산 철강을 겨냥해 232조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이 경우 한국산 철강도 직격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한 철강업체 고위 관계자는 "FTA 개정에 따른 연관성은 적다"면서도 "미국이 FTA 개정을 추진하려는 이면에 보호무역주의가 있고, 이같은 맥락에서 232조 발동이 될지 여부가 가장 우려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국내외 경제단체도 연대해 'FTA 지키기'에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와 FTA 개정 시각이 다른 미국 상공회의소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손잡고 FTA 장점을 함께 홍보하기로 했다. 한국무역협회도 하반기부터 곡물, 축산 등 종전 FTA에 우호적인 미국 협회와 연대해 세미나 개최, 미국 정부 대상 의견서 제출 등에 나선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오는 10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한미재계회의를 FTA 홍보의 장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김정환 기자 / 우제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