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한·미FTA 공동위 특별회기 내달 4일 워싱턴 D.C.서 열린다

한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요구하는 미국과 내달 4일 두번째 특별회기를 갖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제 2차 한·미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내달 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21일 2번째 특별회기 개최를 제안하는 서한을 USTR에 발송했다. 이후 양국이 실무 협의를 진행한 결과 회기를 추석 당일인 내달 4일로 확정했다.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의 USTR을 방문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통상장관 회담을 열고 미측에 2차 특별회기 개최를 제안했다. 협정문에 따르면 협정국 한쪽이 특별회기 소집을 요구하면 상대측은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응해야 한다. 앞서 서울에서 열린 1차 특별회기에서는 미국의 한·미FTA 개정협상 요구에 우리측이 FTA의 경제적 효과를 먼저 공동으로 분석하자고 응수했다. 이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FTA 폐기를 언급하기도 했지만 현실적 조치는 없어 선언적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 한국 측이 특별회기 개최를 먼저 제안한 것은 의외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 박차를 가하는 미국이 환율조작국 지정 등으로 압박할 수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는 이번 특별회기에서도 개정협상을 결정하기 전 FTA의 효과를 공동으로 조사·분석·평가하자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석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