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 독립성 제고를 위해 '방송미래발전위원회' 구성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는 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방송이 본연의 사회적 기능과 민주적 여론형성 기능을 수행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방송미래발전위원회' 를 구성하고 10월 19일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방송미래발전위원회' 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제작·편성 자율성 제고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자문기구로서 국회에서 발의된 방송법 개정안 등의 입법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방송미래발전위원회' 전체위원장은 고삼석 상임위원이 맡으며, 방송·미디어분야, 법률, 경영회계 등 전문가 15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 동안 방통위는 '방송미래발전위원회' 의 공정한 구성을 위하여 방송·미디어, 법률, 경영회계 등 각 분야의 단체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았으며 상임위원간 논의를 거쳐 위원을 위촉하였습니다.

위원회는 2개 분과로 운영되며 1분과는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절차 개선, 사장 선임절차 개선, 공영방송 운영 평가체계 개선 등을 논의하며 2분과는 제작·편성 법제도 개선, 편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편성규약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방송미래발전위원회' 는 분과위원회별 활동과 토론회 등 사회적 의견을 수렴한 후 각 정책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마련하여 내년 1월 방통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