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1호 인천국제공항 국정감사…여야 `찬반` 대리전

공공부문 1호 정규직 전환을 추진중인 인천국제공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찬반(贊反) 대리전'을 치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의원들은 연내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비판하며 압박수위를 높인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 사장을 두둔하며 원래 계획대로의 이행을 주문했다.
24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공항 공기업 국정감사는 예상대로 '정규직 전환'에 초점이 맞춰졌다.
도마에는 정규직 전환 1호 공공기관인 인천공항공사가 올랐다. 용역 기간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정규직 전환 수순을 밟겠다고 밝힌 한국공항공사는 레이더에서 벗어났다.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논란과 관련해 첫 포문은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이 열었다. 이 의원은 "정규직 전환 대상 9900명 가운데 연내 가능한 인력은 2000명에 불과하다"면서 "'최선을 다하겠다' 정도로해도 될 일에 왜 무리수를 두느냐"고 정일영 사장을 몰아세웠다.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은 "대통령 말한 마디에 아부하느냐"며 비난 수위를 더 높였다.
인천공항 사장을 지낸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은 "인천공항은 지금의 시스템 때문에 세계 서비스 1위 공항이 됐다. 이보다 더 큰 목표가 있다면 정규직 전환을 이해하겠으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비정규직도 국민이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신규 채용 기회를 잃는 청년들도 국민"이라면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20년 동안 노동운동을 한 나를 비롯해 노동전문가들도 정규직 문제에 대해 쉽게 답을 내놓지 못한다"면서 "단박에 정규직 전환을 하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 사장은 연말까지 한 정규직 전환 약속에 집착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정규직 전환 이후 파업 등으로 일류 공항 명성에 금이 갈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박덕흠 의원(자유한국당)은 "비정규직을 공사 직원으로 직고용할 때 파업이 일어난 다면 국제공항 면모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고, 박찬우 의원(자유한국당)도 "자회사 한개를 만들어 정규직 전환을 하면 파업 등 단체행동에 취약해 공항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은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완료기간이 내년 1월인데 연내 정규직 전환 약속을 하거나, 대통령에게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뒤 17개 용역업체와 계약한 것은 모순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정일영 사장은 "자회사 고용 방식의 경우 1개가 아닌 4~5개 설립을 검토하고 있으며, 대통령께 연내 정규직 전환 약속을 한 뒤 체결한 용역계약은 그 전 이미 입찰이 끝나 계약행위만 남은 상태라 안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야당 공세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안호영·윤관석 의원이 방패막이로 나섰다.
강훈식 의원은 정 사장의 적극적 자세와 소신을 높이 평가했고, 안호영 의원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1만명 정규직 전환을 이뤄다라"고 독려했다.
윤관석 의원은 "여러 의원들이 연내 정규직 전환 가능한가. 용역 계약 중도 해지 가능한가, 노동자와 소통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어려움이 많겠지만 이 문제는 용기와 대담한 발상,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동반돼야 한다"면서 "반드시 성과를 내달라"고 격려했다.
여야 신경전 속에 정일영 사장은 연내 정규직 전환 약속을 최대한 이뤄낼 것임을 시사했다. 정 사장은 "노사전협의회 실무회의 등을 통해 11월 중 정규직 전환 방식을 마무리지을 예정"이라면서 "기술지원협약 등을 맺으면 기존 용역업체와 계약 중도 해지도 더 쉬울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혀 연내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정 사장은 "인천공항에 투입되는 핵심운영인력이 하루 1600명인데 이 가운데 정규직은 60명에 불과하다. 파견법 때문에 비정규직을 지도감독할 수 없고, 지도감독을 해야할 용역업체 대표 등은 자주 안온다"면서 "정규직 전환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홍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