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상속세 인하 추진"
정부가 소득세율 조정을 통해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줄이고, 상속세 부담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6% 경제성장은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추가경정예산 4조 9천억원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 '혁신도시' 효과 뻥튀기..수정 불가피
참여정부 시절 추진한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효과가 과장돼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혁신도시를 재검토 하려 하는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초중고 '우열반' 전면 허용
초중고교 우열반 편성이 전면 자율화되고, 논란을 빚어온 0교시나 심야·보충수업
▶ '비례대표 당선자 의혹' 본격 수사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비례대표 당선자들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친박연대 양정례 당선자와 창조한국당 이한정 당선자가 우선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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