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삼성전자·LG전자 세탁기에 적용할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의 수위가 곧 드러난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오는 21일(현지시간) 수입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 시각으로 22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이미 ITC는 삼성·LG 세탁기 수입 급증이 미국 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줬다고 판정한 바 있다.
세이프가드를 요청한 미국 월풀은 한국산 세탁기는 물론 세탁기 부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부품 수입에 할당량(quota)을 설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삼성과 LG는 어떤 형태의 수입제한도 미국 소비자에 피해를 준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꼭 필요하다면 관세가 아닌 저율관세할당(TRQ)를 적용해달라는 안을 제시했다. TRQ는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를 매기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ITC 위원들은 하나의 조치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각자 안을 권고할 수 있다.
이번 권고안의 수위가 어느정도인지는 ITC가 삼성·LG의 미국 현지 공장 건설을 얼마나 높게 평가하는지에 달렸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월풀은 삼성과 LG가 공장 건설계획을 되돌리거나 단순 조립공장을 운영할 수 없도록 부품에도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과 LG는 각각 2018년과 2019년에 현지공장에서 생산을 시작하면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많이 감소하기 때문에 별도의 수입제한조치가 필요 없고 부품 관세는 현지공장 운영에 차질을 줄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 이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삼성과 LG의 세탁기 공장이 있는 베트남에 공조를 요청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이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경우 WTO 제소를 검토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 월풀 50% 관세 부과 요청, 위기의 LG, 삼성 세탁기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미국 가전업체 월풀이 삼성과 LG전자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로 50%의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 한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사무소에서 수입산 세탁기로 인한 자국 산업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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