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보험료 체납자 명단 공개 검토"

체납 보험료 징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잇는 국민연금공단이 악성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고의로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고 버티는 장기·고액 체납자의 이름을 공개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줄 것을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연금 납부에 대한 불신이 여전한 상황에서 명단까지 공개될 경우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