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최대현안은 `급격한 고용시장 변화`

중소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급격한 노동시장 변화를 당면한 최대 경제현안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기 정책도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중기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중소기업의 경제상황 인식 및 정책 의견 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현안'으로 '최저임금 상승·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고용시장 변화'(67.3%)를 꼽았으며, 다음으로 '내수경기 침체 지속 우려'(63.0%)를 꼽았다.
이는 매일경제신문이 조사해 지난 5일 보도한 중소기업 CEO 설문조사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당시 109개 중소기업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33개 업체(30%)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으로 내년에 인력을 줄이겠다고 응답했었다. 한 제조 중기 대표는 "채용 공고를 2, 3차례 내더라도 젊은이들은 지원조차 않는다"며 "이런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밀어부치면 중소기업은 범법자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중기 대표들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가장 우선 추진되어야 할 경제정책 역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급격한 노동정책 변화 부담 완화'(56.3%)를 꼽았다. 외국인 고용 확대 등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밖에 '기술성·성장성에 의한 금융지원 강화'(28.0%), '중기부의 중소기업 정책 총괄·조정 역할 강화'(23.3%) 등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중소기업이 '기술·혁신 역량을 높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는 '기술평가 기반의 대출·보증 등 기술금융 지원 강화'(53.3%)를 과반수 이상이 꼽았다. 금융기관이 재무제표 위주의 자산건전성 여신 심사나, 담보위주의 대출 관행에서 벗어나 기술성과 성장성을 보고 대출·보증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책 시행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폭넓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찬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