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종합콘트롤타워 출범…"사드 후폭풍 지난 뒤에야" 아쉬움도

↑ 보건복지부는 20일 `2022년 화장품 수출 세계 3대 강국`이라는 비전이 담긴 `화장품산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국내 화장품 수출규모는 프랑스, 미국 등에 이어 5위 수준이다.[사진출처 =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인해 휘청거렸던 화장품 산업을 재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K뷰티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팔을 걷었다. 화장품 종합 콘트롤타워를 세우고 '화장품산업 진흥법'을 제정해 '화장품 수출 강국'을 만들겠다는 포부다. 하지만 이미 국내 화장품 산업이 성장한 지 5년이 지나면서 각 기업별로 시행착오를 겪으며 이미 막대한 투자비용을 쏟아부은 곳이 적지 않다. 심지어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한 사드 후폭풍으로 피해를 고스란히 받은 뒤 '한 발 늦은' 대책 마련이라는 지적도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21일 보건복지부와 화장품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2년 화장품 수출 세계 3위 도약'이라는 비전이 담긴 '화장품산업 종합계획'을 공개하고 4개 부문별 세부 과제를 발표했다. 앞으로 ▲ 연구개발(R&D) ▲ 시장진출 ▲산업인프라 ▲ 제도개선 등으로 부문별 수행과제를 선별하고 화장품산업 중장기 육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화장품산업 진흥법'을 제정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에 화장품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화장품 산업에 대해 민간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 마련과 지원 사항에 적극 나선다. 이외에도 화장품 기업에 대한 수출정보와 인허가 등을 다루는 해외진출 종합 상담창구를 개설해 국내 기업들의 해외 사업 확대에 힘을 싣을 예정이다.

↑ 올해 초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이후 불거진 중국의 한한령 (限韓令·한류 제한령) 조치로 인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긴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모습

눈에 띄는 대목은 '화장품 종합 컨트롤타워 구축'과 '화장품산업 진흥법 제정'이다. 특히 이전까지 K뷰티에 대해 종합 상황실이 전무해 사드와 같은 대내외적 돌발 상황에 실시간 대응이 미흡했던 만큼 정부는 이번 콘트롤타워가 국내 화장품 산업의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종합 상담 창구 개설을 통한 비용 절감효과는 물론 안전적인 지원 체계 구축하고 예산 및 전담조직 확보하겠다는 포부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에 간접적으로 국가별 법.규정 모니터링 등을 알리는 정보 채널을 운영하며 종합 콘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면서 "(이번 사드 사태와 같이) 급격히 변하는 글로벌 시장 위기를 경험하면서 그 출범 시기를 가속화 했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 상반기 법안 발의를 목표로 '화장품사업 진흥법'을 제정해 인력 관리나 해외 시장 수출의 건과 관련해 법적 근거와 의무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해외로 인력이 유출되거나 현지 시장에서 상표권을 침해 받는 등의 지적재산권 침해 등 현지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화장품산업 종합계획' 마련을 위해 지난 3월 발전 기획단을 소집하고 연 1~2회 전문가, 민간 기업과의 공조를 통해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참여 기업은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애경 등 화장품 산업을 이끌고 있는 곳들이다.
화장품 업계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범정부 차원의 종합 상황실이 부족했던 만큼 기술개발, 수출, 국내제도개선 관련해 상당한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이미 해외 지사나 대규모 인력 등은 보유한 대기업을 제외하고 해외 사업을 확장하려고 해도 막막했던 중소기업, 신생기업 등은 체계적인 지원에 따른 수출 활성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기적으로나 일부 내용면에서는 아쉽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국내 화장품 사업이 활성화된지 3년 이상이 시간이 흐른 뒤에 정부의 콘트롤타워가 출범하는 것"이라며 "특히 지난해부터 사드 보복으로 인해 손 틀 씀도 없이 중국 사업이 속수무책으로 무산됐는데 이제야 정부가 나선 것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해외 인력 누출이나 지적재산권 같은 현지 리스크는 각 기업마다 오랜 골칫거리 중 하나"라며 "이미 브랜드 신뢰 손실을 물론 대책 비용 등을 개별 기업마다 막대하게 쏟아부은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복지부 측은 "시기적으로 종합 대책 마련이 늦은 감은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을 진단하고 육성책을 마련하기 위해 오랫동안 심사숙고해 마련한 지원 정책"이라며 "또한 앞으로도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로 무장한 소기업들이 뛰어들 것으로 예상돼 지원과 대책마련을 위해 종합 콘트롤타워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김규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