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정비법·임대주택법 사실상 무산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과 임대주택법 개정안 등 장기표류 해 온 이들 법안의 17대 국회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 처리 여부를 논의했으나 비 수도권 의원들의 반대로 17대 국회에서는 더이상 논의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교위는 향후 10년간 총 50만 가구의
비축용 장기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임대주택 개정안에 대해서도 18대 때 다시
논의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