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가 폐쇄되면 가상화폐 투기 문제가 싹 사라질까요?
투자자와 업계, 학계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려가 만만치 않습니다.
정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정부 대처가 최악이다."
투자자들은 법무부가 부처 간 긴밀한 협의 없이 거래소 폐쇄를 언급해 혼란만 부추겼다며 분노합니다.
정부가 의도하는 폐쇄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란 반응.
가상화폐는 국경이 없어서 국내 거래소를 폐쇄하는 건 쇄국정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
- "한국의 거래소를 막는다고 해외로 자금이 못 나가는 것도 아니고. 해외로 모든 가상화폐를 보내고 거기서 다시 거래를 할 수 있는데."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인데 가상화폐를 규제하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블록체인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박성준 / 동국대학교 블록체인 연구센터장
- "블록체인 경제에서 지불 수단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암호화폐죠. 암호화폐를 저렇게 규제하면 블록체인 경제가 활성화가 안 되는 거죠."
일각에선 거래가 음성화돼 자금세탁 등 범죄에 더 악용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실제 거래소를 폐쇄한 중국도 장외에서 P2P를 통한 개인 간 거래는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릴수록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가상화폐.
투기를 막는 동시에 기술 개발을 활성화하는 묘수가 절실합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최태순 VJ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