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쇠고기 대책 실효성 있나?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키지도 못할 대책을 또 내놓은 것은 아닌지 걱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취재에 김형오 기자입니다.


정부가 광우병 불안을 막기위해 내놓은대책의 하나는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 조한선 / 한나라당 대변인
- " 정부에서는 모든 식당에서 사용하는 수입쇠고기의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조치하겠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재 원산지 표시 대상 음식점은 300제곱미터 이상이고, 다음 달 22일부터는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정부는 이를 더 강화해 소규모 음식점 전체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현재 전체 음식점은 57만여개. 하지만 정부 단속반은 고작 천여명에 불과합니다.

현재 대형 음식점을 단속하는데도 벅찬 상황입니다.

인터뷰 : <전화녹취>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음성변조)
- "벅찬 건 당연히 벅차죠. 그래서 순수 원산지 단속인력을 400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음식점의 반발도 변수입니다.

인터뷰 : 김태동 / 음식점 주인 - "쇠고기가 들어오는 루트가 너무 많아서 원산지를 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SRM 7개 부위에 대해 모두 월령표시를 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전량 반송한다는 대책도 문제입니다.

인터뷰 : 이상길 /농식품부 축산정책단장 - "이 부분은 검역, 위생규정에 명확히 표현되어있지 않지만 우리의 주권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미국에 쇠고기 월령표시를 요구하는 것으로 미국이 거부하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또 수입 전에 특별검역반을 파견하는 것이나, 우리 검역원을 현지 작업장에 상주시키는 것 역시 미국 정부가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