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국정조사 요청...쇠고기 논란 확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언했던 미국내 작업장에 대한 현지 점검이 연기돼 국민들의 불신을 키운 가운데, 민변은 수입협상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협상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를 국회에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우병 의심소 사료화 금지조치'와 관련해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내놓은 보도자료와 관보 게재내용 간 혼선에 대해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민변은 미국이 사전에 약속한 강화조치를 취하지 않은 만큼 이는 명백한 기망행위로 비엔나 협약에 따라 미국측에 협상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미 쇠고기 전면 개방에 대한 검역 보완 대책의 하나로 내놨던 미국내 작업장에 대한 현지 점검은 새 수입조건 발효 이후에나 이뤄질 전망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작업장들이 미국 전 지역에 걸쳐 있어 일정을 잡는 일이 쉽지 않다"며 "미국 검역 당국과 계속 조율하고 있어 1~2주안에는 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점검단 파견이 연기됨에 따라 오는 15일 새 수입조건 고시가 발효될 경우, 실제 한국 수출 작업에 앞선 '사전 점검' 성격의 의미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에게 "민의를 겸허하게 수용하되 일희일비하지 말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