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시 예정대로"..야권 "연기해야"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논란에도 불구하고 모레(15일) 예정대로 새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야당 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고시를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8일 한미 양측이 합의한 새 수입위생조건은 오는 15일이면 20일간의 입법 예고기간을 모두 채우게 됩니다.

정부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명의로 새 위생조건을 15일 최종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고시를 늦출 만한 뚜렷한 과학적 근거나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대로 고시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야 3당은 고시 연기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효석 / 통합민주당 원내대표 - "만약 고시를 연기하지 않으면 미국산 쇠고기가 연령이나 부위에 관계없이 무차별하게 들어오게 된다. 만약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어린 아이들의 식탁, 국민의 식탁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둑이 완전히 무너지고 마는 것이다."

야 3당은 내일 장관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30개월 미만 살코기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하고 광우병이 발생하면 유통과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오늘 오후 발의했습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고시 연기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고시 연기에 대해 아직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정부가 주는 정보가 정확해야만 지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관보 오역파동과 미국의 쇠고기 수입중단 허용 등 상황도 급변하고 있어 고시가 예정대로 15일 이뤄질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