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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접속제한` 페이스북에 과징금·시정명령

기사입력 2018-03-2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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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픽사베이]
↑ [사진 제공 : 픽사베이]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에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2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심의·의결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2016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국내 이용자들에게 불이익을 준 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페이스북에 대한 행정명령 처리 결과는 공표될 예정이다.
앞서 페이스북이 접속경로를 바꾸면서 SK브로드밴드(SKB)와 LG유플러스 가입자들이 페이스북 서비스를 이용할 때 속도가

이전보다 느려졌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당시 페이스북에 망 비용을 내고 캐시 서버를 운영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페이스북과 두 회사간의 협상은 아직까지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페이스북과 KT 사이의 망 사용 계약도 오는 7월께 만료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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