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 기업 청산·구조조정에 관여 정도 OECD 최저

한국 법원이 취약기업의 청산이나 구조조정에 관여하는 정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3일 OECD가 최근 발간한 '구조개혁 중간보고서(Economic Policy Reform 2018: Going for Growth interim report)'에 따르면 취약기업의 청산이나 구조조정에 법원이 관여하는 정도는 38개 회원국 중 한국이 가장 낮았다. 반면 캐나다, 코스타리카,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에서는 취약기업의 청산이나 구조조정에 법원이 관여하는 정도가 가장 높았다.
한국과 함께 체코, 스웨덴, 포르투갈, 폴란드, 네덜란드가 실패한 기업가들이 재기하는 데 제한이 많은 국가에 속했다. 파산 등에서 벗어나는 데 1∼3년이 걸리는 등 기업가에 대한 처분이 엄격한 탓이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스위스, 칠레와 함께 파산과 관련한 조기경보시스템은 잘 돼 있는 축에 속했다. 구조조정 장벽 부문에서는 OECD 회원국 중 뉴질랜드, 스웨덴과 함께 중간 수준에 속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신규 자금지원의 우선순위가 어느 정도 보장됐고, 자산처분 기간도 어느 정도 제한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OECD는 보고서에서 "파산제도의 개혁은 좀비기업에 투하되는 자본비중을 줄여 보다 생산적인 기업으로 자본을 재배치할 수 있게 해주고, 실험 정신을 촉진해 기술을 확산함으로써 뒤처진 기업들이 업계 기술 선두주자를 추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업적 변화를 줘야 하는지 살필 수 있게 해준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