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R&D, 범부처 전주기 통합 사업으로 효율화

3개 부처에서 개별 지원하던 의료기기 연구개발(R&D) 사업이 빠르면 2020년부터는 통합되어 범부처 전주기 사업으로 운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는 12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기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최근 '바이오경제 혁신전략 2025' 등 정부의 바이오 육성 정책에 맞춰 과기정통부, 산업부, 복지부 3개 부처는 2020년 착수를 목표로 부처 간 역할 구분을 초월한 범부처 의료기기 신규 R&D 사업을 기획 중이다.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은 그간 부처별 개별 지원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 차원에서 R&D부터 사업화까지의 전주기를 통합 지원하기 위해 3개 부처가 힘을 합친 결과물이다.
기존에는 과기정통부는 기초·원천연구, 산업부는 제품화, 복지부는 임상과 사업화를 나누어 지원하다보니 연구소-기업-병원 간 단절이 생기고 연구결과가 실제 병원에서는 쓰이지 못하는 경우가 잦았다. 특히 시장진입의 최종 관문인 인허가와 보험 등재를 고려하지 않은 제품 개발로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동 사업에서는 R&D 초기부터 식약처, 복지부 등의 규제기관이 참여해 사업화를 지원한다.
3개 부처는 이번 연구개발 사업을 10년 3조원의 규모로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6년 의료기기 정부 R&D 투자는 3,665억 수준으로 동 사업은 기존 의료기기 R&D 사업을 통합해 범부처로 운영함으로써 중복투자는 줄이되 성공률은 높여 예산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은 시장성이 있는 세계 최고(World BEST) 기기 개발, 신시장 선점을 위한 세계 최초 기기 개발, 복지 구현 및 사회문제 해결형 기기 개발, 최종 수요처인 병원을 중심으로 한 기반연구와 사업화 통합지원 등 크게 4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된다.
전체 사업의 운영과 관리는 '(가칭)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단'을 설립하여 부처가 아닌 사업단 중심으로 성과관리와 전주기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연구자 편의와 성공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다만, R&D 기획과 평가 전문성을 가진 3개 부처의 전문기관의 직원을 사업단에 파견함으로써 조직 신설을 최소화하면서도 사업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동 사업을 통해 우리 의료기기 기업을 글로벌 수준으로 육성하여 수출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듦과 동시에 국민 의료비 부담 등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고자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 중에 있다. 3개 부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국민 의견을 반영해 사업기획 보고서를 보완하고 다음 달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원호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