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위원장 "상호출자제한제도 폐지 안해"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일부에서 대기업 규제 가운데 하나로 지적돼온 상호출자제한제도를 폐지할 뜻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백용호 위원장은 오늘(22일) 매경이코노미스트클럽 강연에서, 상호출자제한제도는 기업규제라기 보다는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규율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백 위원장은 또 앞으로 공정위의 역할은 사전적 규제보다는 사후 관리와 감시에 중점을 두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백 위원장은 이에앞서 강연자료를 통해 석유와 이동전화서비스, 사교육 등 독과점 폐해가 심한 5개 업종에 대해 집중 적으로 감시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