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지원, 민간에 심사 권한

정부는 산업은행이 민영화되더라도 산은이 맡았던 기존의 정책금융 부분은 중소기업 지원 등으로 오히려 더 확대,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민간에 심사를 맡기는 새로운 중소기업 지원 방식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황승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업은행이 맡았던 정책금융부분은 지난해 기준으로 1조 4천억원 정도.

반면 새로 설립되는 한국개발펀드 즉 KDF의 정책금융기금 규모는 대략 20조원.

금액으로만 보더라도 훨씬 강화된 규모입니다.

그러면 KDF 정책자금은 과연 어디에 쓰이는 것일까?

정부는 우선 기존 산업은행이 해 왔던 외자조달과 위기시 구조조정기업의 긴급자금지원 기능 등을 KDF가 그대로 이어받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중소기업 지원 등에 많은 정책자금을 배분할 예정입니다.

지원방식은 온랜딩으로 불리는 전대방식.

즉 KDF가 금융회사에 대출자금을 제공하면, 해당 금융회사가 직접 중소기업을 심사하고 대출을 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전대방식은 시장친화적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 금융시장 여건상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용과 사업성에 대한 심사능력이 부족한 국내은행을 통해 자금을 지원할 경우 우량기업에만 자금이 집중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전대방식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보완장치 마련도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따라서 전대자금 지원대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한편, 대출채권의 50% 정도에 대해 신용보강을 해주는 방안 등을 검토중입니다.

이같은 정부의 중소기업 자금지원 방식의 대전환은 앞으로 신보와 기보 등 다른 중소기업 지원기관 등의 구조조정과도 맞물려 있어 시장의 촉각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황승택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