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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 중단 요청"

기사입력 2008-06-03 16:05 l 최종수정 2008-06-03 18:21

정부가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출을 중단해 달라고 미국측에 요청했습니다.
미국측 답신이 오기 전까지 새 수입위생조건의 관보 게재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 수입위생조건의 관보 게재를 유보한 정부가 미국측에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출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인터뷰 : 정운천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국민, 농어업인, 축산농가의 뜻을 받들어 가장 우려하는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해서는 수출을 중단하도록 미국측에 요청했습니다."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은 또 미국측의 답신이 올 때까지 고시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재협상'이나 '추가협의'를 언급하지 않고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출 중단을 요구한 것은 나름대로의 고육지책으로 풀이됩니다.

기존 합의문을 손대지 않으면서도 국민들이 가장 반발하고 있는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일방적인 재협상이나 추가협의 요구가 아닌 미 정부의 자율규제를 요청한 만큼 한미간 신뢰관계 훼손이라는 우려도 덜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인터뷰 : 정운천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국가간 선린우호 관계를 유지하면서 해법을 찾는 것이 국익과 국민 모두 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출 중단은 전적으로 미국 정부에 달렸습니다.

미국이 우리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정부로서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관보 게재를 계속 미룰 경우 자칫 통상마찰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형오 기자> - "정부는 미국이 우리측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국민 여론도 이 정도 선에서 납득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사태가 어디로 흘러갈지는 여전히 불투명해보입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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