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공공주택의 70%를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하고, 민간 부문의 참여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후분양제 활성화에 시동을 건 건데, 정부는 왜 수십 년간 유지돼 온 선분양제를 놔두고 후분양 확대에 나선 걸까요?
김경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응암동의 한 재개발 사업장.
부지 한쪽에서 가건물을 설치하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아파트 입주는 3년 넘게 남았지만, 일단 모델하우스부터 지어 놓고 집을 팔려는 겁니다.
자신이 실제 살 집을 보지도 못하고 아파트를 계약해야 하는 수요자들은 불만이 큽니다.
▶ 인터뷰 : 고은영 / 세종시 고운동
- "만들어진 게 없는 공터를 모델하우스만 보고 구매를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없는 것을 구매하는 거잖아요."
정부는 기존 선분양제와 병행해 후분양제 아파트까지 등장하면 이런 불만이 해소되고, 소비자 선택의 폭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후분양제는 아파트를 짓는 데 드는 비용을 계약자에게 걷지 못하고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후분양제 시행이 분양가를 높이고 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는 겁니다.
정부는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후분양 건설사에 택지를 우선 공급하고, 이자를 깎아주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인터뷰 : 김흥진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 "건설사들이 저리에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과 보증제도를 활용해서 자금 조달 비용을 최대한 줄여나갈…."
또, 후분양 주택은 입주 때까지 기간이 짧아 계약자들이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금융 지원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취재 : 윤남석 VJ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