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네이버·구글 등에 성범죄정보 규제 참여 요청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 대표들에게 디지털 성범죄정보에 대한 규제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서울 광화문에서 간담회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정보 피해자의 권리구제 측면에서는 공적규제와 자율규제가 조화된 '공동규제'(Co-Regulation)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간담회는 디지털 성범죄정보에 대한 규제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는데,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 신창섭 트위터코리아 대표, 박대성 페이스북코리아 부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 대표들에게 '자율심의 협력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자율심의 협력시스템은 음란, 도박 등 불법 정보의 유통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방심위가 구성한 협의체인데, 현재 국내·외 58개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